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Goal.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의 안정적 보장 및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추구 등의 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에 소개할 사례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교육적 미래를 통해 다각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가지 측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는 그 영향이 글로벌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세계적 식량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단체급식 중단 등으로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FAO 사무총장은 “이동 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FAO, WHO, WTO 사무총장 공동성명에서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연쇄적인 수출 제한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식량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스트레이트뉴스. 코로나19로 식량위기 우려, 빈곤층·취약계층 큰 타격.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53)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강한 봉쇄전략을 사용했다. 3월말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세계적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계적 규모의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최빈개도국과 분쟁국 등 이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우리나라나 일본, 중동 등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의 재고가 충분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쌀을 제외한 식량과 사료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계약 등을 통해 주요 수입선을 지속 확보하며, 국제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량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식량 순수입국으로서의 우려를 전달하고 무역관행을 벗어나는 수입제한 조치 등을 방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식량안보 위기경보는 농업협상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농산물 무역환경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출처: 월간 나라경제.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세계 식량안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17515&memberNo=46508658&vType=VERTICAL)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식량 시스템의 한계는 단순히 전 세계 식량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식량난은 응급 상황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UNFAO(국제연랍식량농업기구)와 UNWFP(유엔세계식량계획)는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심각한 “헝거 팬데믹”이 찾아와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은 세계의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영양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AO, UNEP, IPCC, 그리고 WFP와 같은 유엔 기구들은 식품 시스템의 다음 네 가지 분야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탄력적인 식량 공급망의 구축이다. 효율적인 식품 공급망은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 식품 가격 변동의 위험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식량 시스템은 인간, 동물, 경제, 환경의 교차점에 있다. 식량 시스템을 무시하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세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더 큰 건강과 금융 문제에 노출될 것이다. 우리의 “build forward” 의제에서 식량 시스템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파리 기후 협정을 향해 확실한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다.

(출처: 유엔세계식량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https://blog.naver.com/wfpkorea/222158628002)

한국 정부는 팬데믹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등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국내외 정책을 통해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감축을 최상위 목표로 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생산 효율화, 건축·운송·농업 등 모든 산업 분야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포용성 강화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농업 분야에 적용하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 세부 원칙으로는 기후 위기 극복과 농업·농촌의 환경성 회복 및 보존을 위하며, 식량안보를 전제로 한 탄소 감축을 최상위 목표로 하고, 농업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 농촌 생활 서비스와 농식품 가치사슬의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농업인·농촌 주민·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포용성 강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곡물이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고, 다국적 기업인 곡물 메이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비상시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식량 수입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곡물 메이저와 같은 유통망의 확보가 시급하다. 국제 곡물 생산과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쌀 자급기반을 유지·보전하는 것은 물론, 개방 시대 외국 쌀과의 경쟁을 위해 고품질을 지향하면서, 비상시 대비 다수확 품종개발과 가공식품 개발로 밀·옥수수 등 수입 곡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건이 불리한 한계지는 콩·옥수수·사료작물 등 타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동계작물인 밀은 숙기를 앞당기고 수량성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 식량의 국내 공급능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자연과학’. https://www.unesco.or.kr/programmes/natural_sciences/)
(출처: 환경미디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식량안보 강화. http://emedia.news/news/newsview.php?ncode=1065577313421298)